취업난과 출생률을 동시에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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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초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23-03-02 17:37본문
취업난과 고인물
헬1조선식 직장문화, 노사갈등을 막기위해서라도 여성의 사회진출 통제는 필연적임
여자들이 사회진출을 하니까 노동력 시장에 과잉공급이 일어나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노동자들의 권리도 약화되는거임
아마 대다수 일게이들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는않을거다.
1. 노동'력' 역시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상품'임. 고로 시장논리에 입각해 노동력의 공급이 두배가 되면 가격, 즉 임금은 그만큼 떨어지게됨.
그러니 반대로 여자들의 사회진출을 억제해서 이때까지 여자,남자 둘이서 2000만원 받던걸
남자 혼자 4000만원+@ 받자는거임. (노동력은 공급자가 많아 가격탄력성이 1에 수렴함. 즉 노동력 공급이 반으로 줄면 노동력의 가격, 즉 임금은 두배가됨)
여기서 방출되는 여성들은 자연스레 가사노동으로 유입시킬수있고, 남자들이 창출하는 저 +@때문에
문재인이 말하던 k-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진짜 이름 그대로의 소득주도성장을 이룰수도있을걸?
2. 약간 좌파적 사고관일수는 있겠는데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노사갈등을 봉합하기위해서라도 여성 사회진출의 통제는 필요함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노동력의 공급이 늘면
기업가 입장에서도 대체재 노동력이 늘어나서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나 복지,처우를 높일 유인이 소멸됨. 쉽게말해서 '기업가가 갑, 근로자가 을' 이게 고착화된다는거.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 저번 spc 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각종 산업재해, 최저시급 위반 같은 같은문제도 이와 무관하지않음.)
3. 혹자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안하면 생산성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오히려 경제적 손해다, 여성을 참여시켜야 생산성이 두배가 된다 이딴 소리를 하기도함
근데 이것도 개소리인게
노동력 투입의 생산성은 한계체감임. (한계생산력 그래프는 곡선)
우선 생산은 노동 L과 자본 K의 함수인데,
기존에 남자만 있어서 생산량이 100이던게
여자도 끼어들어 L의 투입이 두배가 된다고 생산량도 200이 되는게 아니라는 말임.
일정 L의 투입을 넘으면 오히려 노동력 1단위당 아웃풋(생산량)이 더 줄어듬. 오히려 기존에 남성들이 진출해있던 노동력 시장에 여자들도 끼어들며 L의 투입량의 적정선을 초과해버릴수도있음.
4. 경제학에서는 실업율이 소숫점대 이하로 떨어지는걸 '완전고용'으로 정의하는데,
아마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완전고용은 실제로 이룰수는 없고 '이론상으로만' 가정할수있다고 배웠을거임.
근데 300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완전고용을 실제로 이룬 유일한 사례가 딱 하나 있다. 다름아닌 여자들의 사회진출을 억제하는 중동 이슬람 국가임. (ex 카타르 실업율 0.1%, 바레인 실업율 0.8%, 아랍에미리트 실업율 0.9%)
그 초강대국 미국도, 복지 끝판왕 북유럽국가들도, 공산주의 소련 중국도 못한걸 이슬람국가들이 해낸거임
그러나 페미니즘에 찌든 서구언론들은 아무도 이런걸 언급하지않지.
5. 여성할당제니 출산휴가/육아휴직이니 이런 여성우대정책만 폐지하면되는거 아니냐? 라고 묻는게이들도 있을텐데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틀린말임.
앞선 4에서 말한대로 여성인력 투입에 대한 한계생산량은 기성 노동력인 남성인력 투입에 대한 한계생산량보다 낮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남자와 동일한 기준에서 뽑는것 자체가 '간접적인' 여성할당제임.
기업가와 노동자 간의 균형, 그리고 청년실업 및 외노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정상 수준' 으로 '조정'되어야할 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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